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 방법 안내: 5분 안에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진행 방법 찾고 계셨나요? 저 또한 최근에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됬습니다.

아주 피곤하더라구요. 집주인 때문에 시간과 비용 등 발생하여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최대한 불이익을 주고 싶어 바로 진행했습니다.(생각보다 오래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임차권설정을 민사신청을 통해 진행하면서 등록면허세 납부 번호 입력을 해야하기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진행은 위택스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행했지만 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차권이 설정되었다라는 임차인의 권리를 공부(효력이 있는 공적인 명부)에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온라인 신청 방법 확인

■ 신청 방법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후 상단 탭 ‘신고’ 마우스 가져가기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신고를 위한 위택스 메인화면으로서 상단 탭 '신고'를 눌러 나오는 카테고리 중 '등록분'에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눌러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등록분’ 오른 쪽 ‘+’ 모양 마우스로 클릭 → ‘등록분 신고’ 클릭

등록분 옆에 '+'를 를 눌러 나오는 카테고리 중 '등록분 신고'에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눌러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신고인’ 본인 신상 정보, 주소 입력 후 ‘납세자’ ‘신고인과 동일’ 클릭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창이며 아래 신고인, 납세자 항목이 있으며 각 각 본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어야 함을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눌러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물건종류)’ → ‘건물(물건상세종류)’ → ‘기타(등록원인)’ 순서대로 클릭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창 중 STEP 2 '신고유형' 화면으로서 물건종류 중 '부동산' 클릭, 물건상세종류 중 '건물' , 등록원인 중 '기타'를 눌러야 함을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눌러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주소검색’ 클릭 후 현 전세집 주소 입력, 아래 관할자치단체 선택 후 입력, 물건수 ‘1’

STEP3 신고대상 화면으로서 부동산 소재지 옆에 '주소검색'과 그밑에 관할자치단체 선택, 과세정보 물건수 '1'을 입력해야 함을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이 강조되어있습니다.

6) 납부할 세액 ‘7,200원’ 확인 후 다음 납부 진행

STEP 4. 산출세액확인 창으로서 납부할 세액 7,200원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하며 7,200원에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강조표시 되고 있습니다.

7) 납부 완료 후 영수증 출력 후 → PDF 파일로 PC 저장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납부가 완료된 후 출력을 위해 결과를 보는 창이며 진행상태에 '신고완료'기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출력 밑에 아이콘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8) 납부 영수증 PC에 저장 후 납세 번호 확인하기

출력물 내용으로서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조회기간, 납부내역 총건수, 납부 총액 등 정보가 나와있으며 세부 목록 중 130으로 시작하는 '납세번호'에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9) 전자공시 시스템 접속 후 납세 번호 입력 후 ‘납부확인’ 클릭

법원 전자공시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 진행에 따른 나오는 창 중 등록면허세입력 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등록세납부번호 란이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 ‘납부확인’ 정상 처리되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나머지 칸도 입력되게 됩니다.

법원 전자공시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 진행에 따른 나오는 창 중 등록면허세입력 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등록세납부번호가 입력 되니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물건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발생 비용

위와 같은 과정으로 발생한 비용은 총 7,200 원으로서 6,000원 등록면허세, 1,200원(20%)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만약 못 준다고 하면 임대차등기 해제 진행을 안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중 제일 까다로운 등록면허세를 위와 같이 진행하셨다면 다른 서류 발급 방법은 이제 정말 쉽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즉 공부에 효력을 기재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7,200원 발생하며 진행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처음하시면 헷갈리실 수 있으시니 위에 10가지 순서 잘 확인 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록면허세 신청 꼭 해야하나요?

A: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재해야 대항력과 효력이 발생하여 꼭 진행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Q2. 등록면허세 납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문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Q3. 등록면허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총 비용은 7,200원 발생하며 6,000원은 등록세고 나머지는 지방세 세금으로 납부되게 됩니다.

Q4. 납부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납부를 하고 꼭 출력을 통해 PDF파일로 PC 저장 후 납세번호를 전자공시 ‘등록면허세입력’ 란에 납세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마지막 소명·첨부파일에서 꼭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Q5.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A: 네 꼭 청구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재촉하지마시고 임차권등기 해제 안하시면 임대인이 알아서 줄 겁니다.